노년 주거시설 수요는 늘었는 데. 과연 현실은?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니어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인복지주택은 40곳에 불과하며, 양로시설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VL 르웨스트’ 투시도(출처 : 국토일보)

원인 분석

• 규제와 세제 혜택 부족: 시니어 주거시설의 공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각종 규제입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시니어 주거시설은 세제 혜택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는 반면, 시니어 주거시설은 한정적인 세금 감면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급화 및 고비용 구조: 현재 시니어 주거시설 시장은 고급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저가형 시설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발업체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급 시설만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족한 인프라: 시니어 주거시설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운영도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대책 및 전망

1. 대책

 

   (1) 규제 완화: 정부는 시니어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형 실버타운의 재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노인들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세제 혜택 확대: 시니어 주거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사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민간 개발업체들이

 시니어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3) 다양한 모델 개발: 분양형과 임대형 모델을 혼합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 분양형 시니어 주거시설 전망

분양형 시니어 주거시설은 노인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노인들이 자산을 활용하여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함께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주거시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면, 시니어 주거시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 주거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확대는 필수적이며, 분양형 모델의 재도입은 노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