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개념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이란,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요양·주거·사회적 지원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들은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등의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 주요 국가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
①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일본은 2015년부터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징: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기 전에 가정과 지역에서 최적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정책: 방문 의료, 방문 간호, 재택 요양 서비스 확대
- 사례: 도쿄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가 퇴원 후 재가 서비스(방문 요양, 재활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② 영국: NHS의 통합 돌봄(Integrated Care System, ICS)
영국은 1948년부터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공공의료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통합 돌봄(ICS) 모델을 도입하여 보건과 복지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특징: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 간의 경계를 허물고 협업 강화
- 주요 정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재택 치료, 정신건강 지원
- 사례: 맨체스터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치매 환자와 노인을 위한 맞춤형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③ 스웨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모델
스웨덴은 고령자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징: 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정책: 국가 차원의 재택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스마트홈 도입
- 사례: 스톡홀름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원격 건강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기반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여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
④ 네덜란드: 부르츠조르그(Buurtzorg) 모델
네덜란드는 **부르츠조르그(Buurtzorg)**라는 지역사회 기반 간호 모델을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재택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징: 간호사 중심의 소규모 자율 조직이 환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주요 정책: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강화
- 사례: 암스테르담에서는 부르츠조르그 모델을 통해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며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음
⑤ 미국: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모델
미국은 1990년대부터 **PACE(노인을 위한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요양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징: 의료, 요양, 재활, 사회적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모델
- 주요 정책: 5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 사례: 캘리포니아에서는 PACE 센터를 통해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협력하여 재택 돌봄 및 건강 관리를 제공하고 있음
3.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과제
한국도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2026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추진
- 건강보험과 연계한 방문 의료·요양 확대
- 지자체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 도입
하지만 여전히 △전문 인력 부족 △부처 간 협업 부족 △지자체별 서비스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결론
세계 각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며,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향후 돌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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