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동대리점이 등장한다!

최근 국내 은행 점포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금융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은행대리업'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은행 대리업 도입 배경

(1) 은행 점포 수 감소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은행들은 점포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점포 수는 2,817곳으로, 2019년 대비 약 20% 감소하였습니다. 

(2) 금융 소외 계층의 증가

점포 감소는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은행 점포까지의 평균 이동 거리가 6km를 넘는 경우도 있어,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2. 은행 대리업과 해외 사례

(1) 은행 대리업이란?

은행대리업은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예·적금 계좌 개설, 대출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해외 사례

• 일본: 2002년부터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 우체국을 은행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 호주: 1995년부터 우체국을 통해 은행 대리점을 운영하여 농촌 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3. 국내 도입 전망

(1) 금융당국의 움직임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우체국을 활용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2) 예상되는 변화

• 금융 접근성 향상: 도서·산간 지역 및 고령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행 업무 효율화: 은행은 점포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객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은행 대리업의 장점

(1) 금융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은행대리점을 통해 지역 간 금융 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고객 편의성 증대

우체국 등 친숙한 장소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3) 은행 비용 절감

점포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을 줄이고, 대리점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5. 은행과  은행 대리점 비교

항목	은행	은행 대리점
운영 주체	은행 직접 운영	제3자(예: 우체국) 대리 운영
서비스 범위	전반적인 은행 업무	제한된 범위의 은행 업무
접근성	도심 중심 분포	지역사회 내 광범위한 분포
운영 비용	높은 고정비용	비교적 낮은 비용

6. 결론

은행대리업의 도입은 금융 접근성 향상과 은행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