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부채비율 심상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2025년 4월호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5%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54.3%)을 넘어서는 수치로,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한국 부채비율

1. 일반정부 부채 정의:
   •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부채(D1)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 채무입니다. 이는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2. 부채비율 상승 배경:
   • 2016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으나, 이후 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복지성 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0년에는 59.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향후 5년간 4.7%포인트 증가하는 수치로 비기축통화국 중 체코(6.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입니다.
3. 비기축통화국 평균 초월:
   • 한국의 부채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54.3%)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체코, 덴마크, 홍콩,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포르 등)의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4. 2030년 전망:
   • 2030년 한국의 부채비율은 비기축통화국 평균(53.9%)을 5%포인트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요 7개국(G7)인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재정 상황의 도전 과제

1. 급속한 고령화:
   •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경제 활력 저하:
   • 최근 총요소생산성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채비율 관리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요인:
   • 대선을 앞두고 감세 및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심성 공약이 증가하면서 재정 여력 축소와 부채 확대 압력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MF의 우려와 권고

IMF는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외화 수요와 자본 유출 리스크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유지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축통화국과 달리 한국은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MF의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초월하며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재정 관리와 정책적 대응이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