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정년연장 해법은?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했습니다.​

1.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보고서는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임금체계의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켰지만, 그 혜택이 주로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있는 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히,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 대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령층 고용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와 역량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2. 퇴직 후 재고용제도의 강화

보고서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고령층 계속 근로를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퇴직 후 재고용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60세 정년 → 65세 고용확보 → 70세 취업기회확보'로 이어지는 계속근로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65세 고용확보는 법정 의무화까지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적용 대상 연령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조정도 병행되면서 제도 정착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3. 고령층 계속 근로의 기대 효과

고령층의 계속 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65세까지 계속 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연 0.1%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또한, 기존 소득 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월 소득이 179만 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결론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제도의 강화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